법령 동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5.04 선고 2020구합63979 판결
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[국승]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동법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
2. 대전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
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,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 2008년
2007년
5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8 선고 2007구합20737 판결
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고슥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법 임대차보호법 1996년
6. 서울고법 1996.05.22 선고 95구30590 판결
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연구원법 예산회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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